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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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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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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안혁
1
유철민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3937, 2022. 10. 2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5794, 2022. 10. 18., 인용
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종결처리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8756, 2022. 7. 19.,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17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7-02031, 2017. 2. 21., 각하
정보공개청구 이송통지 취소청구
정보공개청구이송통지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60, 2016. 12.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7조의2위헌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2866, 2015. 8. 1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7407,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14-23506, 2015. 5. 19., 각하
정보공개법 위반사실 확인 이행청구
정보공개법위반사실확인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14-16914,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4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7653, 2014. 8. 12., 기각
정보비공개 이행청구
정보비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14-6815, 2014. 6.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2. 국민권익위원회 2014-9874, 2014. 6. 17.,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2013-20823,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4-35, 2014. 4. 28., 기각
정보 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3-20826,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14-3558, 2014. 3. 18.,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13-23174, 2014. 2. 18.,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3년
1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08,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06,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07,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12,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11,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13,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10,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09,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426, 2013. 11. 19.,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54,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사무관리규정
행정심판법
2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768, 2013. 9. 30., 인용
건축설계도비공개취소
건축설계도비공개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적법
2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362,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45, 2013. 8. 13.,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3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46, 2013. 8. 1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439,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438,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4.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37, 2013. 6. 25., 인용
정보 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3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405, 2013. 4. 16.,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3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556, 2013. 3. 19.,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12년
37.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22, 2012. 9. 14., 기각
정보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2011년
38. 국민권익위원회 2011-192, 2011. 12. 31., 인용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3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106호, 2011. 4. 19., 인용
정보비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10년
4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657, 2010. 11. 8., 각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자명부 공개이행
조합설립동의서및동의자명부공개이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08년
41.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누2701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저작권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
2003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9, 2003. 4. 2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3조위헌소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재판소법
43.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공2003.5.1.(177),997]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2년
44. 국민권익위원회 2002-00004, 2002. 3. 4., 인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2000년
45. 국민권익위원회 2000-04685, 2000. 8. 28., 각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74, 2000. 5. 8.,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81, 2000. 4. 3., 인용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호적법
1997년
48.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49, 1997. 2. 28.,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49. 국민권익위원회 1996-01933, 1996. 11. 29.,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50.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13, 1996. 11. 15.,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51. 국민권익위원회 1996-01028, 1996. 8. 30., 인용
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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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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